법령 교육공무원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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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육공무원법 제1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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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여는 2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효원 1 신화	# 변호사 (상위 10) 3 조철호 3 김승묵 2 강명훈 2 이진우 1 라정욱 1 박선아 1 이영준 1 김영준 1 권두섭 1 강영구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03, 2019. 4. 11., 기각
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등 위헌확인
  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2제1항제2호나목등위헌확인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6두55629 판결
  [임용취소처분취소][공2017하,1988]
   임용취소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

2016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6. 9. 29. 선고 2016누49695 판결
  [임용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임용취소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8년

2007년

8. 서울행정법원 2007. 3. 22. 선고 2006구합39314 판결
  [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][미간행]
  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
   교육공무원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

2005년

9. 대법원 2005. 4. 15. 선고 2004두11626 판결
  [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][공2005.5.15.(226),756]
  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

2003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093, 2003. 4. 7., 각하
  공공기관특수교사채용이행재청구
   공공기관특수교사채용이행재청구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법 직업훈련기본법 행정심판법

2001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401, 2001. 6. 25., 각하
  공공기관의특수교사채용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특수교사채용이행청구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초ㆍ중등교육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328, 2001. 5. 28., 각하
  폐지된사립학교직원의공무원특별채용이행청구
   폐지된사립학교직원의공무원특별채용이행청구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982, 2001. 5. 14., 각하
  폐지된사립학교직원의공무원특별채용이행청구
   폐지된사립학교직원의공무원특별채용이행청구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117, 2001. 4. 9., 각하
  공공기관특수교사채용이행청구
   공공기관특수교사채용이행청구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초ㆍ중등교육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

2000년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210, 2000. 6. 19., 각하
  교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교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교육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1999년

1998년

17. 인천지법 1998. 8. 6. 선고 96가합11989 판결：항소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8-2, 209]
   손해배상
  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국가배상법 민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1997년

18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누4046 판결
  [교원임용절차이행][공1997.11.15.(46),3474]
   교원임용절차이행
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

1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922, 1997. 5. 30., 각하
  강원대학교부교수임용처분취소청구
   강원대학교부교수임용처분취소청구
   교육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20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누3654 판결
  [교원임용절차이행][공1997.6.1.(35),1634]
   교원임용절차이행
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

21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누7151 판결
  [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등][집45(2)특,470;공1997.6.1.(35),1640]
  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
 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